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박정훈 대령님 무죄 다행이네요 1
Constellations 2025-01-09 11:31   조회 : 291

이거 디게 중요한게, 만약 유죄나오면 앞으로 군인들은 위에서 국회에 총을 쏘라고 하든 뭘 하라고 하든 거역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다만

 

  •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
  • <div class="ynaobject ynaimage ynatype_01"><img class="yna_img" src="https://yonhapnewstv-prod.s3.a
https://www.yonhapnewstv.co.kr/news...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구체적으로 명령했는데 거절했으면 항명죄가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찝찝하긴 합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Constellations 다른의견 0 추천 0
  • 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사령관에 보류 명령 권한없어"(종합)
  •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 없는 명령…상관명예훼손 혐의도 무죄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아 근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러면 다행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