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1심 무죄선고면 끝나는건가영? 15
berjpx 2025-01-09 11:43   조회 : 1820


2심 3심 안가도되는거겠죠?

 

법못알이라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maccas 다른의견 1 추천 1

2심 있죠 근데 민간법원 이관임 기소는 군검찰이 그대로 하는듯하고 그래서 정권 바뀌면 ㅋㅋㅋ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샤핑가이 다른의견 0 추천 1
군법은 단심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골드실버벨 다른의견 1 추천 0

군법은 1심제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2

군사법원에서는 1심만하고 항소이후부터는 일반 법원으로 간다고 본거같네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3
지피티왈

 

1. 일반 군사재판 (단심제 적용)

  • 병사의 비위 사건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심제로 처리됩니다.
  • 이는 신속한 재판 진행과 군 내부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중대한 사건 (이심제 적용)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항소가 가능하며 **이심제(2심)**가 적용됩니다.
  • 군사법원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 군사고등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군사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샤핑가이 다른의견 0 추천 0

@뽐뽀로뽐 감사합니다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R_DOROTHY 다른의견 0 추천 0
항소 안하면 끝인데 항소할 분위기가 아니죠 아래분들 말대로 항소하면 미친놈낙인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berjpx 다른의견 0 추천 0
다행이네용 ㅎ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0

항소해서 최대한 괴롭히는게 목적인 놈들이라..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7084 다른의견 0 추천 1
이게 1심 2심이 중요한게 아니라.. 

체포전인데도 1심 무죄면 판 넘어갔다고 바로 미터 선거라고 봐야 되죠..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