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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2
NVlDIA 3 2025-01-09 11:46   조회 : 1086

  • [속보]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대통령기록물 원심판단 ‘파기환송’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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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49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까보자 7시간동안 뭔짓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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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쁘르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 깔 수 있으까요? 아니면 한 몇십년 더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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