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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 경찰을 찢어서 국수본 만든게 신의 한수 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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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파워링크등록안내
지난 정부에서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을 찢어서
수사경찰이랑 치안경찰을 나누고 국수본을 출범 시킨게 신의 한수네요.(2021년)
이 결과 경찰의 최고위직인 경찰청장도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수본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할수 없게 되었고
국수본이 내란관련 혐의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체포/수사 할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걸 보면 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찢어서 나눠놔야 한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런걸 보면...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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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아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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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수사 분리가 아닌, 기소권도 검찰 외에도 경찰도 기소할 수 있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특정권을 한 곳만 가지니 이 사단이 난것 같아요. 나눠갖고 경쟁시켜야될 것 같아요. |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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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임명권 입니다.
물론 기소청 같이 검사들의 권한을 나누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게 해야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지금도 윤씨 눈치 보며 어떻게 시간을 더끄나 하고 있을겁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 국수본, 공수처를 미국은 주법무부 장관도 선거로 선출합니다. 미국은 이래서 집단소송을 주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하는겁니다.
미국의 의회, 주지사 외에도 장관들도 선출합니다. 이외에도 주마다 여러 공직들을 선출합니다. 한국의 참정권은 처참할 정도로 제한되고 있는겁니다.
주 국무장관5 주 법무장관5 주 대법원 판사5 주 회계감사관5 주 재무장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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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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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정부 주요 권력 기관의 최고 수장은 국민들이 선출해야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에 따러서 180도 변하는걸 목도 하고 있으니...
서로 견제할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선출하는게.. |
r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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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굉장히 맘에 안들어했죠. 원래 검사출신 정순신자리였는데 아들학폭사건 덕분(?)에 국수본부장 자리에 우종수를 한달넘게 고민하다가 넣은거보면 어지간히 지들따까리 할 인물이 없엇다는거 반증 |
r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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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강단까진 없어요 . 그냥 윤석열 눈에 약점잡힐게 크게 없고 검사출신이 아니라서 싫어했던거. 우종수도 비리는 분명 있으나 내란과의 접점이 하나도 없어서 그나마 희망을 거는 인물ㅋ |
생크림케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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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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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n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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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또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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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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