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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불러온 채상병 사건..'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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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내란수괴야 보고있냐? 넌 사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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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YNO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