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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권한을 좀 약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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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꼬꼬무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검찰의 가장 무서운 권리는 기소권
그중에서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너무 막강한거 같아요
사건이 어찌되었든간에
기소하고 안하고 맘이 검찰에 있으니
이걸 약화시키지 않으면 정권 바뀔때마다 검찰 주작질과
무리한 기소
그리고 기소를 해야할 사항을 안하는 행태는 계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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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대장
미래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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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으로 협박하는 검사를 탄핵해도 기각하는게 이 나라 사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썩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수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이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치지 맙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