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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백골단이라고 ? 범죄 단체 조직죄 처벌 엄청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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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파워링크등록안내
범죄단체조직죄(犯罪團體組織罪)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벌금, 집유 안나옴.
무조건 실형 최소 4년 이상입니다.
단체로 조금이라도 공무집행 방해하는 순간 범죄 단체로 모두 처벌 받을텐데,
제정신이 아니네여.
진짜 한심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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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아이고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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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은.. 백골단 헬멧 쓴 애들은 지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전혀 모르는건가? 노친네들은 다 늙어서 경감 사유라도 있지 쟤들은 얄짤 없을텐데 |
뽐중독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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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똑바로 못가르쳐서 못배웠는가 봅니다.
전두환 때 경찰이 벌이던 국가 폭력이 무슨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는 줄 아는가 봐요.
21세기에 미친 광경을 보게 됩니다. |
그레이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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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범죄단체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엄벌해야 합니다.
쟤들도 지금 지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아야죠.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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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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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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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엔왈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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