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는 지난 정부 개혁이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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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상관에게 성희롱 당한후 자살)때 군사법기관이 삽질 하니까

군대에서 벌어진 사망사건과 성비위는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채상병 사건때 박대령이 한 수사는 일종의 사전 조사고 그 결과를 경찰에 이첩할 의무가 생긴거죠.

이첩에 강제성이 있으니까 오늘 판결에서 박대령이 상관의 이첩보류 명령에 불복한게 항명이 아니게 된 것에 영향을 준거죠.

(명예훼손은 박대령이 말을 점잖게 해서 잘 넘긴것 같음)

옛날처럼 군사법기관이 처음부터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까지 자기들 끼리 짬짜미 했으면 오늘 100퍼 유죄 나왔을 거에요.

군사법원이라 정권이 망한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바뀐 제도 때문에 판사가 무죄주기 쉬웠을 거에요.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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