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 국수본 설립,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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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 국수본 설립,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 ¹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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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25-01-09 15:16 조회 : 8266
20240319_123320.png (3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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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난 정부의 업적을 쓰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친위쿠테타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 해놓은 것들이..

68년 만에 폐지된 위수령…문재인 대통령 曰 "참 감회가 깊다"

68년 만에 폐지된 위수령…문재인 대통령 曰 "참 감회가 깊다" 68년 만에 폐지된 위수령이 대두되고 있다.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작용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

https://www.ggilbo.com/news/article...

일단 위수령 폐지..

이거 살아 있었으면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되었더라도,

내란세력들이 또 바로 위수령 선포해서 또 군대를 동원 했을껍니다.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한도·만기 '무제한'

나라에 외환이 부족할 때 다른 나라에서 급전을 빌려올 수 있는 통화스와프란 계약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캐나다하고 한도가 없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

그리고 비상계엄 실패후 내란수괴 체포가 안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환시장 엄청나게 위기 였는데..

다행이도 지난 문재인 정권때 캐나다랑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아서

외환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