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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본격 심리 나선다 11
subzero1 77 2025-01-09 16:41   조회 : 9575
화면 캡처 2025-01-09 163930.jpg (36.5 KB)

 

20250109163940_Ya513nGdLG.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 [단독]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본격 심리 나선다
  • 헌법재판소(헌재)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
https://n.news.naver.com/articl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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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크레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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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족적
찬물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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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들어가면 자동임명이고 9인체제 완성체 가즈아
뽐뿌가능 다른의견 0 추천 1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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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0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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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뮬린 다른의견 0 추천 21

조국의 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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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한컵 다른의견 0 추천 11
가처분 들어가면 자동임명이고

 

9인체제 완성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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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샤의추억 다른의견 0 추천 0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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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뿌 다른의견 0 추천 0
법기술자 좆빠가 피셜 한남동 휴전선 안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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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빼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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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 다른의견 0 추천 0

삼권분립이 되있긴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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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요정지니 다른의견 0 추천 0
일주일안에 끝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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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다른의견 0 추천 0

빠르게 결론내고 9인 체제에서 탄핵 빠르게 진행하고 끌어내려서 민간인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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