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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탄핵 결정 소요시간 8
자장구일주 2025-01-09 17:17   조회 : 1388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어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은 180일을 넘기지 않았다. 

 

 

 

 

노무현대통령 - 탄핵 접수일~ 64일 기각

 

박근혜 -탄핵접수일 ~92일 인용

 

 

윤석열 -탄핵접수일 2024년 12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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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히들아 다른의견 0 추천 0
2월중순~말 정도에 나올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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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1
2월안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재판에 따른 사회분열에 예민해서 오래 지켜보지는 않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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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도하미 다른의견 0 추천 1
1월 24일 바래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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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다른의견 0 추천 0
2월 4일 5차 변론기일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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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타고불타고 다른의견 0 추천 0
2월 중순이면 뭐 게임끝이겠네..

깊게 다룰 사안도 아니고 너무 증거가 명확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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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뿌메냐 다른의견 0 추천 0

2달 봅니다 발렌타인데이 전에 좀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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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다른의견 0 추천 0

70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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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맛마카롱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 대통령님의 시그니처 단어 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민족 고유의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1월 27일날 발표해주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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