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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시불이행공무집행방해, 뭐가 처벌이 더 커?" 참담한 질문 2
오잉아잉~ 3 2025-01-09 19:49   조회 : 823

게다가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 병사는 가족에게 "지시불이행과 공무집행방해 중에 뭐가 더 큰 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인 20대 청년이 부당한 지시를 어기고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처벌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 [단독] "지시불이행·공무집행방해…뭐가 처벌이 더 커?" 참담한 질문
  • 게다가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 병사는 가족에게 "지시불이행과 공무집행방해 중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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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나라 다른의견 0 추천 2
지시불이행은 기껏해야 영창,

공무집행방해는 인생에 빨간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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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4

오늘 박대령님 판결이 큰 영향을 주겠네요

잘못된 지시는 항명이아니고 따르지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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