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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최종 무죄 나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4
 하루또하루 2 2025-01-10 03:07   조회 : 1704

구속 수감후 무죄가 나오면

확실히 청구는 가능할것 같고

 

이렇게 불구속되어 수사받고 고초겪고

무죄나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식혜 다른의견 0 추천 0
넵.. 당연하죠.. 복귀도 될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급이랑 지금까지 커리어는 모두 날렸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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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또하루 다른의견 0 추천 0
대령직은 아직 유지중 아닌가요?

수사단장직만 해제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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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남의광장 다른의견 0 추천 0

차비정도나 받으려나.. 

사실 현실적인 보상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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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C.Lane) 다른의견 0 추천 0

별로 받아낼 것이 없을거에요.. (위자료 정도)

보직해임이 되었으나 현직에 복무,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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