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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jpg 24
lfsate 13 2025-01-10 06:57   조회 : 10779

  • [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 尹이 일방통보, 회의록 작성 안 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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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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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과되면 어차피 다 새로 합니다
saells 다른의견 0 추천 6

검토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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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2

꼬리자르기? 이거 검찰도 공범의 길로 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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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치마 다른의견 0 추천 1

특검에 미루고 발빼기 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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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다른의견 0 추천 25
특검 통과되면 어차피 다 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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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호 다른의견 1 추천 0
특검 통과되면 어차피다새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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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t 다른의견 0 추천 1

그 특검이 어제 수정 발의되서,

결국 대부분 같은 성향 검사들도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추천된 검사를 민주당이 반대할 권리도 포기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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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다른의견 0 추천 1

과거에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던 것들이 검찰이었죠.

 

이번 친위쿠테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적립되는군요.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무조건 통과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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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냉이 다른의견 0 추천 0
꼬리자르기?책임 떠넘기기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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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3
이러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못믿는거. 검찰총장이 내란 주요종사자 혐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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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왜 조사 안 하나요~~ 공론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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