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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단 있던 아들이 엄마에게 문의한 메세지 내용을 뉴스에서 7
갤럭시7 4 2025-01-10 07:25   조회 : 1816

말 하는데

 

엄마 

상부 지시불이행이 죄가 더 커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죄가 더 죄가 커 

 

이런. 메세지 보낸  경비단 아들의 메세지 라고 하네요ㆍ

 

결론은 

지금 상황은 지시불이행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ㆍ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ㆍ 

공무원법에 있지 않나요ㆍ

왜냐 체포영장을 막을 어떠한 상위법이 없기때문이죠ㄴ

 

근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최는 최소 집행유예 

파면ㆍ연금 수령불가 일 확률이 아주 높죠ㆍ 

인생 끝이죠ㆍ 취업불가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레고해머 다른의견 0 추천 1

문제는 그게 잘못된 명령인지 재판부가 끌려다닐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다니며 인생 x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박정훈 소령 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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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늘여시오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거 위에서 겁주는거죠.. 너네 안막으면 처절 받는다고요.

이건 공수처에서 확실하게 체포에 협조하면 어떠한처벌도 안받는다고 공식화 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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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냉이 다른의견 0 추천 0
법대 나와야 군대도제대로 갈 수 있는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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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호 다른의견 0 추천 0
군대에서도법을알아야살아남는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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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 [오늘과 내일/신광영]허수아비가 된 것, 그 자체가 죄
  • “전두환이 전권을 휘둘러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법정에 섰던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이런…
https://www.donga.com/news/article/...

 

상명하복은 지시가 정당하고 합법적일 때만 유효하다. 위법한 지시에 따른 공직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명령에 따른 것이란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정립되면서 법을 뛰어넘는 상명하복이란 없다는 게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 글 내용중 발췌 -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지만, 위법한 지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도 범죄자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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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집에가서 배째라 하고 낮잠이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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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단마루 다른의견 0 추천 0

설마 하이빔 쏘고다니는 오토바이는 안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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