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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 아니라고 안심하고 계신 실손 1, 2세대 기존 가입자분들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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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95%로 오른다
- 정부가 도수치료 등 대표적으로 과잉 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가격을 관리한다. 과잉의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
변경되는 약관을 적용하지 못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1세대 및 2세대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고 가입을 해지시키는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방안을 추진하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도 계약 전환이 어려운 경우 법률을 개정해 초기 실손보험에도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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