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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큰 거 아입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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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육군 55경비단 일반 병사들까지 '인간 방패'로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5경비단의 한 병사는 가족에게 "지시 불이행과 공무집행방해 중에 뭐가 더 큰 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러 갔을 뿐인 20대 청년이 이 처벌과 저 처벌, 두 선택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큰 거 아닌가요?
뭐 군에서 내란수괴 지키라는 명령이나 지시 안 내릴 거라고 하니 그 말 그대로 믿자면 한시름 덜은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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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뱃살마왕
아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