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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경호처장 긴급체포 가능할까 15
terrifind 13 2025-01-10 09:46   조회 : 2395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예정 | 연합뉴스
  • (
https://www.yna.co.kr/view/AKR20250...

 

 

긴급체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성: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필요성: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긴급성: 긴급을 요할 상황이어야 합니다

 

가능할 거 같은데 경찰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1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5
파파야 다른의견 0 추천 0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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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에 특수공무방해는 1/2 추가라서 중대성은 가능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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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1015 다른의견 0 추천 0
풀어주면 안되죠 , 긴급 체포 후 바로 윤석렬 체포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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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다른의견 0 추천 0

출석했는데 사실 어렵죠 긴급체포 했다가 구속영장 못받으면 오히려 역공 빌미를 줄수 있어서 어차피 목적은 윤퇘지 체포니깐 잔챙이들은 그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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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긴급체포 했다가 구속영장 못 받으면 곤란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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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0
48시간 구금하고 구속영장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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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탁 다른의견 0 추천 0
잡범들도 경찰들 긴급체포 하는데 ...

일단 조사가 길어지니깐 1박만 잡아두고 관저 치러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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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지갑에구멍을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뭐 진입 막았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자 은닉죄 

내란동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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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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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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