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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23 내란 가담 계엄군 장성 보직해임징계절차 착수 1
 yem5 2 2025-01-10 16:02   조회 : 732


  • 군, ‘12·3 내란’ 가담 계엄군 장성 보직해임·징계절차 착수
  • 군이 12·3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단과 만나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
https://naver.me/FsRpLuc0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위를 열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 기소)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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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부사 다른의견 0 추천 0
늦었죠.지금까지 월급 타박타박 받고 있었습니다. 군도 아직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이번에 군검찰도 싹 갈아 엎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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