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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에만 거부권을 33번 썼네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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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워링크등록안내
...뭔가 거부권 관련 법개정도 있어야 겠네요
정말 이건 나라 말아먹을것 같다 싶은거에만 쓰라고 있는 조커카드 같은 거부권을
무슨 짜장면 시켜 먹듯 쓰질 않나
헌재임명이나 경호처 지휘도 권한 없다고 못한다던 권한대행들이 쓰질 않나
사실상 입법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셈이니.
3권 분립은 엿바꿔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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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거부권 남발할때 언론에서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니 저 지경까지.
윤수괴가 거부권 남발한 것도 큰 일이지만
거부권 남발이 별 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이 상황이 더 큰일입니다.
대행도 거부권 남발 중이잖아요. |
히어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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