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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마포구민 1심 승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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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가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성모씨 등 구민 1840여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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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해피
막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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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기네들 버린 쓰레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자기네들 만든 쓰레기는 자기네가 처리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남의 도시에 버릴려고. .
남들은 쓰레기 먹고 죽으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