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최상목 거부권은 할만해서 한거에요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반성해야함 6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4파워링크등록안내
선 다섯줄요약
1.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 대학교육 및 그외 교육등은 교육부에서 통할하여 담당
2. 교육예산은 교육청에서 국세 전체에 20%가량의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정부에서 국비 지원가능, 교육예산총량은 제한적이라 국비지원으로 교육청으로 내려가면 대학교육 및 기타 교육청 사업예산이 제한됨
3. 저출산으로 교육청 예산은 매년 몇조씩 남는데, 대학은 15년 등록금 동결로 깡통이 되어가고 있음
4. 초중고 교육은 흥청망청 낭비되고, 대학재정 악화로 해외로 인재유출중
5.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되는데 교육세는 세출과 연동이되서, 각 교육청에는 예산이 흘러 넘칩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은 "고교무상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3년더 연장하는 법안인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국비에서 지방교육청으로 1조가량씩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전국 지방교육청에는 매년 수조씩 돈이 남아돌아서, 주체를 못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태블릿도 수천억씩 사서 뿌리고, 준비물도 무상으로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에 수천억씩 산 태블릿이 남아돌아서 각 지방의회에서 예산낭비라고 까이기도 하구요
그에 반해 대학 재정은 깡통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등록금을 15년째 강제로 동결하도록 정부가 유도했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연간 대학 등록금 평균은 국립대 419만 원, 사립대 752만 원으로 2011년 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영어유치원(174만 원)이나 반려견유치원(60만∼90만 원)보다도 싸다."
교수월급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15년째 동결입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재정이 좋고 서울의 명문인 홍익대의 경우에도 동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통 초임 교수의 연봉이 경력과 학력을 인정 받았을때 5500만원~6500만원 가량인데,
2011년 기준으로는 괜찮은 급여였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학사 출신 현대차 그룹, 하이닉스, 등 최상위권 대기업 초봉(성과급 포함 대략 1억 내외)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수가 되는 재원들은 대부분 서울대 출신 > 석사 > 박사 이기때문에 대략 나이가 35세 가량
동년배 비슷한 대기업을 선택한 친구들은 핫바리 대기업이라할지라도 차장진급해서 연봉 1억 초반가량을 받는데, 그나이에 강사하고 공부하고 고생고생해서 6천을 받게 됩니다. 기회비용은 제치더라도 고생해서 교수됬는데 연봉으로 최소 2배 차이남
교수가 이런데 교수가 될 포스트닥터나 연구원 급여는 어떨까요?
그래서 인재가 해외로 순유출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등록금 인상 제한 이런게 없고, 기부금도 끝없이 들어와서, 여기 교수하는것보다 해외에서 포닥하는게 연봉이 더 많거든요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포퓰리즘 정책으로 15년 "등록금 동결"의 금자탑을 세워서, 대학이 망해가고 인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교육부 예산에서 국비로 교육청에 매년 1조씩 3년을 더 줘야할까요??
과연 발의한 의원중에 그리고 동의한 의원중에 교육청 예산이 몇조씩 남는다는걸 고려한 의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2
햇소
막판대장
1
2
|
이런 글 올리면
누가 대학교수 억지로 하라고 시켰나. . 하기 싫음 그만두면 하고 싶은 사람 널렸는데. . . 라고 하는 사람들 넘쳐 날듯. . .
|
햇소 |
14
0
Think,Say,Act |
8
0
GAIATM |
9
0
살랑살랑 |
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