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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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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_Crab
7 2025-01-10 20:16
조회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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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_C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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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7 2025-01-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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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정당 해산!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이다.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함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불순세력이 정당의 형태를 조직하여 활동할 경우, 헌법에 따라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역시 증빙서류를 덧붙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그 조직이 정당이 아니라 법인, 조합, 기타 결사체일 경우에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며, 그 대신 형사법이 작동하여 조치하게 된다.
■ 헌법에 따라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소!
내란 수괴급, 적극 가담, 조력자 덩어리 국짐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굥 탄핵 후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TK 지역을 근간으로 한 이 매국노 단체는 깜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닭그네 탄핵후 문프 한 시기 건너뛰고 또 다시 굥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나라죠.
차기에 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해도 또 그 다음은 모르는 일입니다.
해서 위헌 정당 해산과 깜빵에 집어넣는 것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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