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관한 글이 있고 현실이 다소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기사들을 보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왕창왕창 사들이듯이 호들갑들이 심한데, 여기에는 중요한 팩트 왜곡이 있어서 지적해봅니다.

■ 먼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지방세를 관할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취득 및 처분이 가능합니다. 

■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우선적으로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도 매매 대상이고,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동산은 돈을 들고 들어오면 쉽게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 거주가 필요한 관계, 사업상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중국은 공산국가라고 하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국민은 70년이라는 강력한 알박기가 가능한, 우리나라보다 사유 재산 보호도가 강한 지상권 보유국입니다.

그 70년 보유 지상권도 자동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시 정부가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제 3의 장소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형국입니다.

■ 중국은 거주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에 실제로는 중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나 현지 한국인 사업가, 주재원 등이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곳곳에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이 많아 투자하고 치고 빠지면서 큰 이익을 보는 한국인들도 많습니다.

제 지인들도 그렇구요.

■ 우리나라에는 최근 부동산 구입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 국적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중에는 상당수 조선족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주요 구입처들도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식 취업이든 불법 체류든 와서 거주했던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단, 여기에 우리나라는 거주 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매매를 용인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 사실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따른 수익을 내기 위해 쉽게 모험을 무릅쓸 메리트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중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 투자에 대한 실제 인기도 순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탑10 안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선족들이 아닌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에 큰 매력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주처럼 영주권 미끼를 줘야 구입할 부호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영주권 미끼가 없이 섬에 투자한다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제주보다 중국의 하이난성이 더 메리트가 큽니다.

중국 부호들은 유학이나 사업상 거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면 실제는 그들에게는 매우 쇼킹할 정도의 제도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전세 제도.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꽁짜로 주택을 이용하고 돌아가는 느낌이랍니다.

■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입은 조선족들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특히 거주, 정착 목적으로서 말입니다.

물론 순수 중국인들도 존재하는 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매입하는 이들은 조선족들이고, 두번째는 재미교포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내 부동산 투기를 꽤 한다는 점도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양측을 고려해보기를 바랍니다.

중국 국적자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에 관한 우려는 저도 공감하고, 혐중 정서를 저도 가지고 있지만...

기레기들 기사를 가만히 보면 너무 혐중적이고 편파적인 면도 크다고 봅니다.

중국 부호들이 열을 내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부호들 바보 아닙니다.

그들은 자국 내 눈독을 들이는 투기 대상과 타국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거주 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들이 철저하게 차단했으면 합니다.

■ 저 역시 짱개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레기들이 과도하게 기사를 왜곡 편집한 내용들은 다소 거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부호들이 좋은 곳 다 놓아두고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갈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이 가장 많은 건 거주, 정착 목적으로 온 조선족의 매입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외국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