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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반 공무원을 민원 담당자로 지정해서 셀프민원 처리하게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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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 2025-01-11 02:52
조회 : 1875
1AA-2204-0464962_1.jpg (117.3 KB)1AA-2204-0464962_2.jpg (140.9 KB) More fil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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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5-01-11 02:52
조회 : 1875 1AA-2204-0464962_1.jpg (117.3 KB)1AA-2204-0464962_2.jpg (140.9 KB) More fil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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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처리 기한(3일 도과)을 준수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양00조사관에 대한 민원을 양00 조사관을 민원 담당자로 지정해서 셀프로 민원을 처리하게 하네요
서울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위 양00조사관처럼 민원처리 기한(3일 도과)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주의"처분을 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은 본인의 절차위반을 본인이 판단하게 하는 셀프민원처리로 제 민원을 종결처리하였네요 참 비교가 많이 되네요
예전에는 경찰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하면 경찰기관은 정말 순한 양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말도 안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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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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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거죠?
국민신문고는 작성자가 일개 직원이긴한데, 그 상급자가 줄줄이 해당 내용을 재차 보고 결재합니다. 저 직원도 님 민원 적기 싫을텐데 적을 수 밖에 없는건, 내용에 적힌 업무분장상의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
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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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적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신 기간이 늘어나도 됩니다. 또한 내부 업무 사정에 따라 일개 개인의 태만인지 진정 특졀한 사유 내지는 기관 내부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에 따라 징계여부가 갈리겠죠. 10일 넘어 선다고 무조건 징계할것도 아니란 겁니다.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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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3일 도과로 민원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불성실한 민원처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던 거죠. 이후 접수된 정보공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민원내용까지 저한테 공개하더라고요.. 정보공개를 할 때 검토 및 결재를 하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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