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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오는 1월 17일부터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배달업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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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
9 2025-01-11 04:11
조회 :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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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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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9 2025-01-11 04:11
조회 : 2325 qw1.png (66.3 KB)qw2.png (42.2 KB) More files(14)...
파워링크등록안내
- 올해부터 성범죄자 배달업·장애인콜택시 운전 최대 20년 제한
- 올해부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가 제한된다. 또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도 5년으로 완화되고, 전기차배터리 이력관리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를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해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등 강력
참고로 신규 유입부터 적용이며
기존 인력은 재계약시 걸러질것으로 보이네요
아래는 배달업 취업 제한 죄명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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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제한 미만까지는 헌재의 합헌 안전선이긴 한데 10년 넘는 취업제한은 헌법소원 한 번 걸리지 싶습니다.
헌재의 트렌드 - 10년 넘는 취업제한 모조리 위헌 (헌법불합치) 때림
1. 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송업 취업 제한 - 헌법불합치(위헌) 2. 6살 미만 아동학대범 10년간 어린이집 취업 제한 - 위헌 3. 성인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 위헌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 위헌 |
영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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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들이 마스크쓰고 배달하는 건 어케 거르냐고 ㅋㅋ
유상종합의무화 해야됨 오토바이타고 배달 10시간이상하는데 유상종합보험 의무해야 장벽이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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