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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계속 진행 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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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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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말 해도 변호사 할 수 있나...
판례에 따르면 계엄이 성공했다 해도, 사회가 정상화 되기만 한다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온 국민이 아는데. |
Kt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