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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살하라고 명령한 이유..jpg 14
NVlDIA 108 2025-01-11 17:16   조회 : 1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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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발언 요약 

 

- 현재 검찰은 김용현 등에 대해 군사반란 대신 내란죄로만 기소 

 

- 전두환도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군사반란죄 인정 

 

- 윤석열은 군형법상 군시반란 수괴로 기소해야 한다 

 

- 군사반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오직 '사형' 밖에 없다


 

20250111171458_timzhTMBSb.jpg

 

 

Cf. 김용현 등에 대해 검찰에서 내란죄로만 기소했어도 특검이 출발하면 군사반란-외환죄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10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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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원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반란을 일으킨게 맞으니 총살.
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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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나라였으면 내란 해제 즉시, 군에서 체포해서 총살했어야함
스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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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짐짐이 다른의견 0 추천 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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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님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죽이고 그럴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0.0001%확률로 내련혐의 벗겨지면 이미 아무도 관심 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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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사장 다른의견 0 추천 1

장난이였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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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46
군대 동원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반란을 일으킨게 맞으니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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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43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내란 해제 즉시, 

군에서 체포해서 총살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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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0
몰라서 그런건 아니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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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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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추워 다른의견 0 추천 7

제발 빨리 잡아서 군형법상 군사반란죄로 처벌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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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오빠 다른의견 0 추천 1
지겹다.

국민들 잠 좀 편히 자게 시급하게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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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니아4354 다른의견 0 추천 5

이젠 총살로도 안됨 사형 2번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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