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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경제정책에서는 정답이 없으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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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미국, 유럽처럼 감세하자고 주장할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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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가타
푸른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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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소비수요에 투자를 하건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투자를 하건
재정기반이 튼튼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세를 하게되면 시장에 투입할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감세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정부개입 축소를 외치는 신고전파들의 얘기는 어떤 의미에선
탁상공론이자 이론을 위한 이론일 뿐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노벨경제학상은 없앴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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