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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국보법부터 폐지해야지 ㅋ 1
아웃라이터 3 2025-01-11 21:38   조회 : 426

내란죄나 북한 찬양죄나 딱히 차이가 없는데 왜 내란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라는 건지

 

아직도 내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들이 많음  내란죄만 왜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지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건지

 

내란이 성공하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그걸 표현의 자유로 이야기를 한다고? 

 

나라가 망하면 표현의 자유는 누릴 수가 없음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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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s9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동조범은 공소시효가 없어서.

인터넷에 박제되면.

언젠가  차료받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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