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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도 내란선동으로 징역12년 선고받았음. 2찍들은 내란선동이 장난인줄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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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132 2025-01-11 22:13
조회 : 9157
팝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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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32 2025-01-11 22:13
조회 : 9157 파워링크등록안내
이석기도 뉴스에 한참 나올땐 지하혁명조직 RO 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유명했는데, 지하조직은 실체 인정이 안되어서 예비음모 부분은 무죄를 받았네요.
지하조직의 실체가 인정이 안됐음에도,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걸 선동했다는 내란 선동 죄가 인정되어 무려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선동은 유죄 인정만 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실형 3년 이상인데, 이석기는 국회의원이고 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으로 더 가중되서 처음에 12년 징역을 받았다가 감형되서 9년 받았네요.
신남성연대 같은 조직에서 내란수괴에 동조하고 선전하는 것은 내란 선전 죄가 될 수 있고 내란 선동과 똑같이 징역3년 이상 입니다.
게다가 신남성연대같은 2찍들이 조직으로 인정되면 그 수뇌들은 이석기처럼 징역 12년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카톡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것도 당연 똑같은 범죄이며, 민주당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최종 판단은 사법부 판사들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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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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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말로만 했는데도 9년살다 나왔음
저자식들은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유포를 어마어마하게 했으니 엄청 세게 받을것임 30년 예상함 |
그레이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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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당이란 것도 현실성없는 병정놀이 수준이었음에도 그 형량 나왔죠. 지금 쟤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설쳐대는데, 머지않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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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아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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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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