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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운동 링크 4
HatePostTruth 4 2025-01-12 00:36   조회 : 782

https://lh6.googleusercontent.com/t...">
  •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한 군검찰 항소 포기 촉구 운동
  • 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부당한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고,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한 죄목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1심 군사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4일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군인권센터 드림
https://docs.google.com/forms/d/e/1... 

 

혹시 중복이더라도 못 본이 있으실 것 같아 링크 겁니다

링크 가셔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나라꼴 다른의견 7 추천 0
항소야 하는건 자유죠. 이런걸 막겠다는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안좋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상 국가라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항소 하는것을 막는 건 법치 하지 말자는 것 아납니까? 윤석열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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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짤오버 다른의견 0 추천 4
항소 하는 건 자유고~

이것도 자유예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요 ㅋ

정상국가라면 1심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해가 안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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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다른의견 4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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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야놀자 다른의견 4 추천 0

뭔 촉구운동? 스스로 살아 나오신 분한테 폐 끼치는 거 아닌가요?

숟가락 얹는 걸로 밖엔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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