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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내 "영장 막으면 위법" 글 확산에 삭제지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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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A4용지 세 페이지 분량에 법적 판단근거를 자세히 담은 게시글이 올라옴: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는 상황"
"따라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방해했던 통진당 당원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례도 언급)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
"관저 보호를 이유 등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해당 글이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파장을 일으킴.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
-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지시 거부
-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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