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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라 신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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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워링크등록안내
살인 현행법 잡으러 갔더니
그 놈이 대통령이다.
잠깐 멈추고 수사 다시 하나요?
체포하려고 온갖 법률 검토 다시 하나요?
범인의 신분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달라져야 할까요?
지금 치포하려는 것은
내란수괴 현행범입니다.
대통령이란 직위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범인의 직위에 따라 달라지면
법의 의미가 있기나 한 건가요?
대통령이라서 신중한 것이면 곤란합니다.
경호처라는 무장집단이
법률의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있기에
신중하다 정도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무장집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명확히 엄벌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이라서 체포가 늦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구요.
경호처라는 무장폭력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대통령이라서 특별하다는 식의 상황인식이
법률을 X같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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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비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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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찍인건가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아직 직무정지된 대통령 신분이 맞고 경호처는 그 되도않는 핑계로 저딴 논리를 펴면서 수괴를 보호하고있습니다
영장은 나왔지만 저들은 총으로 무장을 한 상태고 특공이든 수사팀이든 기동대든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요? 어쩔수없는게 아니라 지금도 부역자새끼들 말 받아쓰는 언론은 민주당 탓하면서 유혈사태 책임으로 몰고가서 또 논점흐릴겁니다 저는 저들이 영장을 청구했고 기간도 알고있고 그에맞춰 계속 출석부르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절차대로 가고있다봅니다 답답해도 지금은 어쩔수가없는거죠 |
Numbe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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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저항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죄를 더 추가하면 되는거고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비무장으로 시도했는데 쟤들이 총들고 있다? 똑같이 총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방해에 대한 법적 처벌하고 두창이는 죄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걸 안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갑갑하네요. |
레고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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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이 되려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카르텔로 똘똘뭉친 패거리니
사상자 하나만 발생해도, 절차적 오류 하나만 발생해도 모두 뒤엎을려고 할겁니다.
빨리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빈틈없이 가야죠.
유리한 게임에서 지는 손쉬운 방법은 유리함에 취해 신중함을 잃는 겁니다. 차근차근 승리를 좁혀 가면 되는데 과감한 수를 쓰다가 허를 찔리는거죠. 어차피 1점씩 꼬박꼬박 먹고 들어가면 이기는 판이죠 |
고추장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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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엄격해도 반격은 나옵니다. 시간을 줘도 반격은 나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격은 나옵니다
내란범 잡는건 설득을 시켜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집행하고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