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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을 체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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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씨도 여,야 갈등으로 이야기하고,
일부 분들은 굳이 무력충돌까지 해서 체포를 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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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은,
"삼권분립"이라는 국가권력(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할 목적으로,
국회 해산을 위해 군대를 투입한 게 "내란 범죄"행위죠.
(1) 범죄행위의 발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의도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포고령에서 의도가 드러났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함으로써 실천한 것까지 드러나고요.
그래서 범죄행위를 5천만 국민이 모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CCTV와 유튜브로 말이죠.
즉, 현장범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2) 범죄행위 재판 및 처벌
형법 상의 내란죄가 실천되었음이 현장에서 발각되었죠.
법전에 나와 있는 위반사항을 일일히 확인하고, 형량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감출 의사가 있고 행위를 하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검거해서 구치소에 넣어야 하죠.
이게 지금 체포 이유입니다.
(3) 계엄권한의 박탈
아직 2차 계엄을 할 우려가 있죠.
대통령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탄핵을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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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가 하고 있는 일
(1) 내란이 아니다.
- 실패로 끝났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
- 계엄은 그냥 해본거다.
==>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범죄 증거는 영상으로, 음성으로 다 남아 있죠.
(2) 굳이 체포까지 해야 하나?
- 현직 대통령을 굳이 체포까지...
- 이거 다 이재명이 대권욕심 때문에 서두르는 거 아니냐?
==> 지금 내란이 형법상의 문제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 여, 야의 정치갈등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 그러면, 범죄자, 일반인 구도에서 여,야 갈등 구조로 바뀝니다.
(3)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게 무슨 탄핵사유냐?
- 대통령의 판단으로 내린 정상적인 결정이다.
==> 비상계엄은 내릴 수 있지만, 국회의 군대투입은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내란행위에 100% 해당됩니다.
==> 게다가 비상계엄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발령해서,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동원했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사적 목적의 동원에 해당됩니다.
(4) 백골단, 한국반공청년당
==> 얘네들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1950년대 이승만을 불러오는 건 선동세력이 그 시대 인물들이라는 건데,
AI, 양자컴퓨팅 운운하는 시대에 1950년대 미,소 대립시절 이야기라니.
얘네들 분위기를 인정하면, 칼빈 소총 들고 어디 전쟁 뛰어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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