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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몸싸움 피하세요" 경호처 직원을 위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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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부해도..
- 항명죄 처벌 안됨
- 직무유기죄 처벌 안됨
- 징계사유 안됨
2. 명령 받은대로 하면..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됨
- 당연퇴직, 연금 불이익 가능
3. 총을 쓰면?
- 살인(미수)죄 공동정범으로 처벌 됨
https://v.daum.net/v/202501112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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