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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카톡 검열이라고 떠드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보니 내란의힘은 구제불능이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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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카톡, 댓글 검열을 통해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입니까?
이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의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 여당 패싱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편과 적으로 갈라 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합니다.
이런 오만한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당할 것이다'라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로 퉁치고 넘어갈 것입니까?
'내가 곧 정의'라는 조국식 내로남불을 갑자기 작동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입니다.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쭉 읽어보면 내란의힘은 윤석열의 위헌불법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이런 인간들이 민주주의, 자유, 권리를 떠드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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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mightestfearthe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