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
21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32파워링크등록안내
- 박정희가 만든 엉터리 권한대행 제도의 후과
-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된 뒤 한덕수나 최상목 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지금의 제도는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탄핵된 대통령의 후임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모순이고, 지금 명백히 확인되듯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을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윤석열이 임명한 ‘심복’들이 후임이 된 모순
2공화국 헌법엔 “참의원‧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박정희 쿠데타 이후 총리‧국무위원들로 변경
절대 국회에 권한 넘기지 않겠단 독재자 의지
미국‧프랑스도 의회 지도부가 권한대행 맡아
13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1
IP공개비번초기화
4885!
0
21
| 행정부의 수장이 문제가 되서 탄핵되면 입법부나 사법부의 수장이 다음 대통령 선출때까지 대행하면 되는데 사법부는 선출이 아니니 입법부의 수장이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dmasiii
1
0
| 한글로 표현하기 힘든것도 많고 뜻문자를 음문자로 바꾸면 이름부터 재밋어지죠 ㅋㅋㅋ 노무현이 나무널판지 싸울아비의 쇠줄 ? 요렇게 되는... |
전체 코멘트 보기 ▼
IP공개비번초기화 |
17
0
4885! |
21
0
친절한흑곰 |
5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