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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윤 체포' 힘 보태는 변호사.. "지시불이행 경호처 직원 무료변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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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힘 보태는 변호사…“지시불이행 경호처 직원 무료변론”
심우삼기자
- 수정 2025-01-12 15:40
- 등록 2025-01-12 15:32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란 지시를 거부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 “무료로 변론해주겠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거부했다 문제가 되면 무료 변론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자 ‘변호인’을 자처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응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제이티비시(JTBC)는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란 불법적 지시를 따르고 처벌을 받을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반대로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을지(지시불이행)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하생략)
https://www.hani.co.kr/arti/society...
판사 출신 국회의원 나XX하고 참 많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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