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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뭐 같지만 검찰이 무서운거네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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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필요없고 법이 어떻네 마네 할 필요없고
그냥 쳐들어가서 잡아올수 있는 집단이 검찰밖에 없음
검찰은 법위반이 있다한들 기소를 안하니 자신들은 겁날게 없음
지금 공수처는 뭐하나 꼬투리 잡힐까봐 이것저것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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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제가 말한건 특검 수사 완료가 안되더라도, 마치 검찰이 캐비넷 열어서 여론 환기하던것처럼 특검수사하면서 밝혀진 사실들만 흘려도 여론이 완전히 기울거고 그걸 헌재도 무시못하게될거란 말이죠. |
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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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t 수사해도 탄핵은 6인으로 결정을 못해서 계속 수사와 재판받는 윤가가 대통령직을 유지합니다. 헌재재판관 임명되어 빠르게 탄핵으로 파면시키는게 중요합니다. 탄핵과 수사를 병행해야죠. |
b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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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그건 엄밀히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이지 안되는건 아닙니다.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현재 재판관 6명이라면 심리와 의결이 가능하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F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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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t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으로 파면 가능하고요. 원래 7인 이상으로 심리, 변론, 결정이 가능한데 빵진숙 가처분 인용으로 6인 이상으로 심리, 변론은 가능하다고 헌재가 판단하였으나 결정은 7인 이상이어야 하고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
b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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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아니요.최근까지도 헌재 입장은 6명이서 의결까지 못한다는게 아니라 논란이 있어서 고민중에 있었던겁니다.즉, 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그 와중에 이미 2명이 임명되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진겁니다. 관련 기사는 링크보면 알겁니다. 심지어, 만약 애초에 빠르게 특검 출범해서 윤석열 체포한채 수사하게되서 내란관련 범죄사실이 조금이라도 계속 나오게되면, 압도적인 여론때문에 헌재도 6명이서 의결하는것으로 결정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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