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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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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2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대통령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https://naver.me/F1r20L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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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설
matrix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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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을 실행함에 아무런 불상사가 없도록 신중히 실행해야 하는건 알겠지만 지나친 신중이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으니.. 이제는 빠른 결단을 보여줄때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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