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단독]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3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32파워링크등록안내
법원 “모욕죄에 해당”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 등의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정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실 조 ㅅ가즈아~~~
13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35
뻘건나귀
항상힘이되는존재
뻘건나귀 |
62
0
항상힘이되는존재 |
10
0
또롱스킹 |
2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