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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인한테 지랄한 유튜버 벌금형 4
드러븐세상 12 2025-01-12 18:23   조회 : 1368

[단독]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법원 “모욕죄에 해당”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 등의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정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단독]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50112...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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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민사도 ㄱ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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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1

이제사....벌써 2년전 사건인데 

판사놈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죠. 

눈치보다가 이제사 판결내리다니 ..나쁜ㅅㅋ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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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세스스 다른의견 0 추천 0

벌금 너무약한데

꼬라지가 내란선동할것 같은데 지켜보다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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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t1=0 다른의견 0 추천 0
후원금이 더 많이들어왔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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