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1
인버스레버리지 7 2025-01-12 20:13   조회 : 792

  • [단독]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 법원 “모욕죄에 해당”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 등의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2...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 등의 욕설을 한 5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튜버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정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금융치료가 답

 

더해봐라 가중으로 금융치료 받을테니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춘천시효자2동 다른의견 0 추천 3
윤도리 정권 초기엔 평산마을 앞에서 개지랄해도 아무 조치 안취했으면서.. 

저 판결은 잘한거지만 사법부라는게 권력의 시녀라는건 분명함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