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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계속 8명이면 어케 되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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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1명 승인 자꾸 안 해주고
계속 8명인 상태로 되면
8명이 그냥 판결을 내리나요?
빨리 9명 돼서 인용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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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리
무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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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으로 탄핵 인용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박근혜도 헌재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죠.
문제는 헌재 재판관 9인의 구성은 행정부 3인, 사법부 3인, 입법부 3인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나 그 권한 대행이란 놈들이 입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를 임명 안 하거나 자기들이 취사선택해서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용납이 될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9인을 자기가 원하는 인물들만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가 임명 안 한 거나 최상목이 2명만 임명한 건 바로 위헌 행위인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