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속보]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막을 시 형사처벌" 20
커피빈스타벅스 10 2025-01-13 10:38   조회 : 1727

  • [속보]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막을 시 형사처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
https://n.news.naver.com/article/6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0
커피빈스타벅스 다른의견 0 추천 2
그냥 하나씩 잡아들이면 되지

왜 입만 터는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윤건희내려와라 다른의견 0 추천 2
이제 저걸보냈다니 참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바비쪼 다른의견 0 추천 1

개세퀴들아 고마좀 하고 쳐들어가라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Feste 다른의견 0 추천 0

임박한 느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darkson1 다른의견 0 추천 0

도대체 언제까지 입만 털 생각인가 대체 공수처 80프로 가량 떨어져 나갔다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k113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거를 지금 전국민이 이미 다알고 있는거

무슨 의미도 없는 공문만 쳐보내고 앉았는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layer 다른의견 0 추천 0

마지막이길 바란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샤방그르 다른의견 0 추천 0

알았으니까 얼른 가라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user12 다른의견 0 추천 0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분리수거 다른의견 0 추천 0

떠오르는 단어  '공작'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