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경호처 직원 여러분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받아가세요 3
ablanca 8 2025-01-13 10:39   조회 : 985
화면 캡처 2025-01-13 103749.jpg (30.6 KB)0002726248_001_20250113103429272.jpg (81 KB) More files(1)...

 

20250113103814_drxmYIW1bT.jpg

 

20250113103927_jrtVKsDWAo.jpg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인간 방패’로 내몰릴 우려가 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독려하는 법조인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담은 전단 100여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전단에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경호처 수뇌부의 명령은 부당한 것이고,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보한 법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호처 분들, 부당 지시 서면 거부하세요’…법률가들 지원 나서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인간 방패’로 내몰릴 우려가 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독려하는 법조인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 ㅋㅋㅋㅋㅋ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HELLO!!! 다른의견 0 추천 1
석열이가 평양에 삐라 날린거처럼 

경찰도 드론으로 뿌려라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민민호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수호 전단지 투하작전 개시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