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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 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 6
yeon1015 3 2025-01-13 11:05   조회 : 796

  •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https://imnews.imbc.com/news/2025/s...

 

공수처는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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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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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 다른의견 0 추천 1
그래서 언제 갈 거냐 체포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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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_Crab 다른의견 0 추천 0

형사 처벌 타령 이전에 방해, 저항시 현장 발포하겠다고 엄포 좀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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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YNO 다른의견 0 추천 0

검토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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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밥 다른의견 0 추천 0
주둥이로만 체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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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자작나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언제 갈껀거요?..평론가들은 월, 화중 하루라던데..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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