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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단은 스스로 똥을 싸고 있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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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수처 또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자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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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우리가 법적 판단 할 때 절차적인 부분과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며 공소기각과 유무죄를 판단케하는데
공수처든 경찰이든 본인들 말마냥 하자이고 불법이며 무효이면 그걸 토대로 공소기각을 이끌어내 오히려 유리하게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엄포만 둔다는 건 실효적인 법리 싸움에서 실체적인 부분부터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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