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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전원 교수들의 수준 11
용구렁이 2025-01-13 14:33   조회 : 1047


  • 교수모임 "계엄 '내란죄' 적용, 법리적 설득력 부족해" 주장
  •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 토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m.wikipedia.org/wiki/%ED...

 

 

똑같은 의견 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문자답 하는 걸 토론이라고 하다니....이게 법전원 교수들 수준임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1
윤 지지자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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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내란당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 지지자 모임이겠지 ㅋㅋㅋ 대다수는 내란죄라고 하고 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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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게죄라면넌무죄야 다른의견 0 추천 0
윤지지자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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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이석기는 감옥에 왜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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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재 재판 진행 결정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걸더라고요.  행정법원 관할이 어디어디인지 모르지ㅡ않을텐데..  정치가 이성을 잡아먹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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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이름부터 썩은냄새가 진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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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다른의견 0 추천 2
저런 건 학계,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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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런장미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 교수 아니면 무시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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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이분들의 주옥같은 면면 보고 가실게요 

 

최희수 - 제주 4.3사건 재심결정  위법하다

  • "제주 4·3 재심, 확인된 증거도 없이 결정"… 학술 세미나서 '위법' 목소리
  • 오는 3일 제주 4·3 사건 발생 74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제주 4·3 재심재판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다룬 세미나를 열었다.'4·3사건' 판결 내린 제주지방법원 결정… '법 저촉' 여부 토론제주 4·3 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주 4·3 재심재판의 위법성을 비판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nb...

https://www.newdaily.co.kr/site/dat...

 

정현미 - 자유통일당 인재영입 1호 ㅋㅋㅋㅋ

 

  • 자유통일당, 인재 영입 1호 ‘법률 전문갗 정현미 교수 입당
  • 현역 황보승희 국회의원의 입당으로 원내정당이 된 자유통일당(당대표 장경동, 대표고문 전광훈)이 법률에 정통한 전 법전원 원장 정현미 교수(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마저 영입하면서 제22대 총선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자유통일당은 인재 영입 1호 ‘정현미 교수 입당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갖고, ‘보수 강화 선봉 정당’으로의 약진을 알렸다. 이에 따라 자유통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이종혁 전 국회의원, 현역 황보승희 의원에 이은 정현미 교수까지 영입하는 등 이번

http://www.cknews.co.kr/news/articl...

 

 

이분들의 견해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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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하기1은 다른의견 0 추천 0
이재명도 대통령돼서 계엄령 선포하고 저놈들 싹 다 잡아들여서 즉결심판 사형해버리면 다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순순히 처형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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